인천광역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8. 31.(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8. 19.

나. 제 안 자 : 이오상 의원 외 8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2. 8. 19.

라. 상정일자 : 제28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 8. 31.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오상 의원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심리적 위기학생을 적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심리적 위기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심리적 위기학생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 심리적 위기학생 관련 비밀누설의 금지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학교의 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8조,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은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적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심리적 위기학생이 학교생활 및 가정과 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이오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2년 8월 19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 등을 법제화하여 장기적으로 심리적 위기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임.

- 특히, 지난 2022년 4월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수업, 대외 활동 감소 등이 학생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부에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우울·불안, 학업 스트레스, 대인관계,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등에 대한 자기인식도 수준을 설문하였고 2022년 2월 11일부터 18일까지 총 341,412명이 참여하였음

- 설문조사 대상 초중고 학생의 27%가 코로나 이전보다 우울해졌고, 26.3%가 불안해졌으며, 학업스트레스도 43.2%가 늘어났다고 응답 하였음.

【초·중·고 학생 우울감 및 불안감 경험】

단위: %(명)
구분	코로나 이전보다 우울해졌다			코로나 이전보다 불안해졌다			구분	우울		불안
	아니다	모름	그렇다	아니다	모름	그렇다		중등도 미만*	중등도 이상**	중등도 미만*	중등도 이상**
초저	57.3 (92,590)	17.3 (28,037)	25.4 (41,026)	63.4 (102,398)	12.8 (20,764)	23.8 (38,491)	중	89.4 (71,406)	10.6 (8,474)	94.0 (75,066)	6.0 (4,814)
초고	42.7 (20,759)	24.9 (12,084)	32.4 (15,722)	46.6 (22,664)	18.6 (9,019)	34.8 (16,882)	고	85.3 (43,773)	14.7 (7,541)	91.5 (46,976)	8.5 (4,338)
계	53.9 (113,349)	19.1 (40,121)	27.0 (56,748)	59.5 (125,062)	14.2 (29,783)	26.3 (55,373)	계	87.8 (115,179)	12.2 (16,015)	93.0 (122,042)	7.0 (9,152)
* 지난 2주일 동안 우울·불안을 느끼지 않았거나 며칠간 느낌 ** 지난 2주일 동안 7일 이상 느낌

【학업 스트레스】

단위: %(명)
구분	코로나19 이후 학업 스트레스의 변화
	줄었다	변화 없음		늘어났다		계
초저	3.6 (5,855)	51.9 (83,931)		44.5 (71,867)		100.0 (161,653)
초고	5.1 (2,479)	51.0 (24,767)		43.9 (21,319)		100.0 (48,565)
중	5.4 (4,295)	54.8 (43,776)		39.8 (31,809)		100.0 (79,880)
고	5.5 (2,850)	50.8 (26,046)		43.7 (22,418)		100.0 (51,314)
계	4.5 (15,479)	52.3 (178,520)		43.2 (147,413)		100.0 (341,412)

-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갈수록 학생들의  우울감 및 불안감, 학업 스트레스 등이 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바, 이번에 조례안이 제정되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전문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여 제정의 필요성이 크다 하겠음.

- 다만, 교육청에서 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관련 조례들과 심리적 위기학생 관련하여 통합적인 연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심리적 위기학생 관련 조례 >

조례명	목 적	제·개정일 (소관부서)
학생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코로나19 및 각종 전염병 등의 증가로 학생들의 우울감이 증가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021. 2. 22. (학교생활교육과)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학생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019. 11. 11. (학교생활교육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학교폭력예방대책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화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자 함	2020. 10. 5. (학교생활교육과)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한민수)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적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리적 위기학생이 학교생활 및 가정과 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심리적 위기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심리ㆍ정서적 문제로 학교생활 등 일상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유 등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목표 및 추진방향

2.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3.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

4.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5.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사업

6. 심리적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보호조치 등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

7. 그 밖에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할 경우 그 통계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ㆍ교육ㆍ치료 프로그램 운영

2. 심리적 위기학생 학부모 상담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업무 관련 교직원을 위한 상담ㆍ교육ㆍ치료ㆍ연수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이 조례에 따라 위기학생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학교의 사업) ① 학교의 장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교육ㆍ상담ㆍ치료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는 학교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